ELS 과징금 부담 덜었지만…은행권 덮친 `환율 리스크`

홍콩ELS 과징금 6000억원 수준 의결…은행권 부담 완화
1조원대 예상보다 대폭 축소…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5일 기준 환율 1540원 돌파…CET1 비율 악화 우려 지속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추면서 은행권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악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국민·농협·신한·하나·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총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이 의결됐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판매 규모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최대 4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에서 이를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법리 검토와 보완 요청 등을 거치며 이번에 6000억원 수준으로 추가 조정했다.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는 물론 CET1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의 약 6배 수준을 운영리스크로 반영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만큼 자본비율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과징금 감경으로 은행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에도 일정 부분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은행들의 정책금융 지원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과징금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자본비율 악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대를 돌파하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9.4원 오른 1539.1원이었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도 확대 등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율 상승은 은행권 CET1 비율에도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화표시 자산의 원화 환산 규모가 증가해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CET1 비율은 약 0.01~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CET1 비율은 13.41%로 전년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당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보통주자본 증가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 환율이 1500원대 초반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1540원 안팎의 환율은 은행권의 2분기 CET1 비율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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