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입기자간담회 개최…“현안 대응 넘어 구조적 개혁”
“AI 활용 위한 망 분리 완화,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2026년 제2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책e브리핑 인터넷 중계 화면 갈무리>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안 대응을 넘어 금융소외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구조적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추진해온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정책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동시에 향후 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 부동산 쏠림 막고 혁신 산업으로…금융 3대 대전환 성과 가시화

이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 성과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이제 시장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추진하려는지 분명하게 인식한 것 같다. 이에 따른 방향 전환의 기틀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금 흐름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돌렸다는 평가다.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엄단과 주주 보호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혁을 추진한 결과 코스피가 지난 14일 기준 장중 7981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권 전반에 걸쳐 향후 5년간 1242조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92조원이 집행됐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대상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 자릿수 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췄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매입하고 즉시 추심을 중단했으며, 이 가운데 지원이 시급한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을 우선 소각했다.

신뢰받는 금융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확대 등을 통해 금융권 신뢰 제고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 대출 규제 등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중동 정세 대응 등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 종합보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도 힘썼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금융 대전환의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6월 출범…은행대리업 시범운영·중복 상장 금지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가장 먼저 금융의 구조적 개혁을 이끌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에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며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주요 과제로는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SO)’ 도입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인센티브 구축 ▲포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건전성 규제 합리화 ▲비금융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라며 “정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지형을 바꿀 주요 혁신 정책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이르면 6월 말부터 지역 총괄우체국 20곳에서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를 시행하고, 9월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대표 국제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 개인투자자를 위한 주식 통합계좌 허용 범위도 조만간 ETF까지 확대된다.

특히 업계 숙원으로 꼽혀온 ‘망 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망분리 완화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엄격히 분리해 놓은 기존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AI·클라우드·빅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존 망분리 방식이 혁신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급격한 AX(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망 분리 규제가 혁신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고 있다”며 “6월부터 보안 목적 AI 활용에 대해 망 분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고도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는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업의 특성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한 연체채권 매입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상품권 예약 판매와 관련해서는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