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시간 입력 2026-01-14 16:18:43 시간 수정 2026-01-14 1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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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승계절차 등 운영실태의 적정성 중점 점검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기반인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후 은행권 지배구조는 관련 내규 정비·위원회 구성 개선·체계적 절차 마련 등 외형과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최근 이런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의 내규, 조직 등과 같은 형식적 외관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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