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 추구한다는 비판 끊이지 않아”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도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자금은 시중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의 주역이 될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의 확충까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전면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하겠다”며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6조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겠다”며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의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감독 등의 과정에서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거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지나치게 단기 수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에 새로운 조달‧운용수단인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하면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들과 함께, 금융권 협회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을 끝맺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정국장, 산업국장산업은행 회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전협회, 저은중앙회, VC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SKT, 우진산전, 아이디스투실리콘, 엑셀 세라퓨틱스, TEO, 탑솔라 등이 자리했으며 연구계에서는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