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19개사 CEO 불러 ‘소비자보호’ 당부

9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
KPI에 민원·불완전판매 반영
실태평가 ‘거버넌스’ 가중치 상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9일 19개 주요 금융회사 CEO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장 취임 직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전 업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홍콩 ELS 사태와 같이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규모와 영업전략, 소비자보호 관련 리스크 등을 감안해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업무의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주요 조정‧의결 사항 등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의결을 통한 임원 선임, 최소 2년 임기 보장, 겸직 제한, 재무성과와의 연계 금지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겼다. 특히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한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업무 수행에 맞는 적정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KPI는 단기 영업 실적보다 소비자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민원·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페널티를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주요 금융회사 75곳 중 이사회가 성과보상 등 핵심 사안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미실시한 곳은 32개사(42.7%)에 달했고, CCO 임기를 보장하지 않거나 1년만 보장한 곳도 46개사(6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10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0.67%에 불과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낮은 관심과 이익 중심의 경영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의 실질적 구현이 어려웠다”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무체계와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전 업계에 전파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거버넌스 평가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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