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 전산시스템 운영위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 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실손 전산 운영위)’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실손 전산 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오는 10월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이하 실손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업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이봉주 교수(경희대), 김재영 변호사(태평양), 최영현 선임고문(마콜컨설팅) 등이 참석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 전산 운영위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로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 청구 전산화는 보험사 또는 의료계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 보장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실손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 오는 10월 예정인 의원·약국 2단계 실손 청구 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의정간 모범 협업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9월 1일 기준으로 총 7801개 요양기관(병원 108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1862개, 약국 1290개)이 실손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4%다.

2단계 의원·약국은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이나,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약국은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2단계 참여율은 약 3.3%다.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확대가 중요하다. 실손24 서비스에 187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나, 전체 실손 피보험자 4048만명(2024년 말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요양기관의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율이 저조한 점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추어 이용자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일부 EMR업체 및 요양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에 따른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이 중요하고, 특히 의료행정과 연계시켜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의료원의 ‘실손 청구 전산화 도입 효과’ 발표도 있었다. 서울의료원은 실손24를 통한 청구건수가 지난해 10월 150건에서 올해 8월 423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에 따라 반복적인 진단서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이 감소하여 행정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10월 25일 실손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