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1137억…작년보다 99억 ↑
“앞으로 수요 확대 예상…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 적극 발굴해야”

상위 5개 손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의사·변호사·기업 임원 등 전문직업인이 사회 생활 중 초래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비중이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다. 이에 전문직업인들의 직업 활동상의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도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1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손보사들이 지난해 1분기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둔 1038억원의 수입보험료보다 99억원(9.58%) 증가한 액수다.

국내 상위 5개 생보사(삼성·메리츠화재·DB·KB손보·현대해상) 중에서 올해 1분기 수입보험료에서 지난해 1분기 수입보험료를 뺀 증가액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맨 앞에 섰다.

현대해상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1분기 227억원에서 올해 1분기 247억원으로 20억원(8.51%) 늘었다.

이어 △삼성화재 16억원(201억원→217억원) △메리츠화재 3억원(116억원→119억원) 순으로 증가액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DB손보는 189억원에서 173억원으로 16억원, KB손보는 12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각각 16억원, 1억원씩 감소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당사는 전통적으로 의사배상, 기타전문인배상에서 경쟁사 대비 탁월한 실적을 보여왔다. 정교한 언더라이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수하려고 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전문인배상의 신위험 발굴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업계는 의료분쟁 증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 발의 등의 영향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수탁감정 사건은 지난해 기준 685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602건 대비 13.8% 증가한 수치다. 이런 의료분쟁의 증가는 의료인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수요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제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액주주 권익 강화의 취지가 담겨 있는 만큼 오너 승계 과정에서 지분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사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경영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도 확대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한때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7년 이후 미국 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손보 업계는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다가 전문가 및 기업에 대한 소송 제기가 과거보다 보편화되는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할 경우 전문인의 배상책임 분야 수요 확대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