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1일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소비자 보호 비롯해 ‘생산적 금융·ESG 투자 확대’ 주문
“보험산업 내 문제 개선 위해 가용 가능 검사자원 집중”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업무 전반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약관 개선, 손해사정 제도 합리화 등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내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또 “보험이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의료, 보건 등 사회 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잘못된 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 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품 설계·심사 단계별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어느 업종보다 건전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기준금리 인하 등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사는 적극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재무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가되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아울러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추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2023년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행태는 결국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나아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보험산업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간 보험산업은 기업의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상품 개발, 가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도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말을 끝맺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도 업계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 원장 의견에 공감했다.

이들은 업계에 향후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