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도 안정화 속도 더뎌…관망 취한 한은
소비쿠폰에 경제심리 개선…경제전망 높여 잡았다
증권가, 10월 vs 11월…추가 인하 시점은 엇갈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나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을 택한 것이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동결의 근거로 삼았다. 오는 10월과 11월 통방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 보면서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렸다.

◆ 집값 불씨 살아날라…한은 금통위, 지난달 이어 2연속 동결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의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5월 0.25%p(포인트) 금리를 낮춘 뒤 7월, 8월 열린 통방회의에서 두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택한 것이다.

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둘기적 성향을 가진 신성환 금통위원이 2.25%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금통위는 6.27 정책 효과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고, 과거에 비해 안정화 속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처럼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됐으며,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도 상당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금리 동결을 통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동 정책과의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경기는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기는 하지만 최근 재정지출 확대 영향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인하 시기 등은 경기 상·하방 요인의 전개상황을 좀 더 점검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추경 따른 경제심리 개선…한은, 경제전망 0.9%로 올려잡아

뿐만 아니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라 소비 심리가 개선된 점도 금통위가 금리 동결 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미국과의 관세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수출 둔화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나, 그 결과가 최악을 피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추경 등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와 미국 관세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수정했다.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춰왔으나, 이번에 처음 높인 것이다.

이 총재는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수출 측면에서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타결된 협상 결과 평균 관세율은 지난 5월에 봤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이라면서도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금년도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 부양 위해 연내 금리 인하 불가피…인하 시점은 엇갈려

한은 금통위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뒀다. 실제 통방문에 따르면 금통위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에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경제전망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0%대 성장이 예상되는 데 따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다만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엇갈리고 있다. 소비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인 10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선과, 부동산 시장의 경계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한 만큼 11월까지 시간을 둘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을 본다면 인하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며, 인하 시기가 미뤄진 것이지 인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일시적인 소비 및 심리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에 인하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1월보다 10월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유승 SK증권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자극 등 속도감 있는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한 한은의 경계감이 크다”며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기에,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 중간 수준을 하회하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여 10월 인하를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인데,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며 “한은의 인하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에 따라 10월까지의 경제 데이터는 견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3~6개월 이후 정책의 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모니터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또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언급한 만큼, 한은의 추가 인하 시점은 11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