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 방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위원장 주재로 권 위원장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선위 역할의 중요성과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했다.

그는 “증선위는 자본시장과 회계분야의 조사‧관리·감독·감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불공정거래와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도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인가와 법규‧제재 등을 사전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향후 증선위 운영 방향과 당부사항도 밝히면서 새 정부 증선위 운영을 위한 3가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국민분들의 기대가 크다”고 발언했다.

또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증선위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이므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할 방침”이라며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 것과 같이,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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