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늘며 지급손해조사비도 덩달아 증가…지난해 1.1조 적발
‘실손 청구·車사고’ 증가도 영향…“효율적 분쟁 해결시스템 구현 필요”

상위 손해보험사 지급손해조사비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급손해조사비가 1년 새 5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손해조사비는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과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손해사정인, 외부 조사기관, 의료 자문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보사의 지급손해조사비는 올해 1분기 기준 8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01억원)보다 516억원(6.54%) 늘어난 수치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메리츠화재가 12.0%로 가장 컸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분기 475억원에서 올해 532억원으로 57억원 증가했다. 회사 측은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DB손보(11.92%) △KB손보(6.71%) △현대해상(6.19%) △삼성화재(1.94%) 순으로 조사비 지출이 늘었다.
보험업계는 지급손해조사비 증가 배경으로 보험사기 적발 규모 확대와 실손보험 청구 건수 급증을 꼽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에서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억532만건에서 지난해 1억6614만건으로 5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청구 건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사고 증가도 지급손해조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위 5개 손보사의 올해 1~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0%로, 전년 동기(79.7%)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7월 한 달 평균 손해율도 92.0%로 전년 동월(81.8%)보다 10.2%포인트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실손·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손해조사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금 누수 차단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 하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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