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차보험금 지급액 올해 1분기 3.4조원…7월 누계 평균 손해율은 84%
차보험금 허위 청구 2000억원 넘어…한방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 120만원

상위 5개 손보사 차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국내 상위권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액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가 증가한 반면 KB손보, DB손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보사(삼성·메리츠화재·DB·KB손보·현대해상)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차보험금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조48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3조4780억원보다 21억원(0.05%) 오른 액수다.

차보험금 원가에는 차수리비를 비롯해 의료비, 일용임금 등이 포함된다.

메리츠화재의 차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1분기 146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528억원으로 63억원(4.27%) 늘었으며 삼성화재의 차보험금 지급액은 1조1175억원에서 1조1527억원으로 352억원(3.15%) 늘었다.

반대로 현대해상의 차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1분기 8102억원에서 올해 1분기 7817억원으로 285억원(3.52%) 줄었다. KB손보의 차보험금 지급액은 5871억원에서 5824억원으로 47억원(0.79%) 줄었으며 DB손보의 차보험금 지급액은 8165억원에서 8102억원으로 63억원(0.76%) 줄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차보험 시장점유율에 따른 손보사별 편차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는 손해율과 사고 건수 관리에 유의하며 차보험금 지급액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5개 손보사의 올해 1~7월 누계 기준 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4.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7% 대비 4.3%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올해 7월 한 달간 상위 5개 손보사의 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92%로 지난해 7월 한 달간 손해율 평균인 81.8%보다 10.2%포인트 급등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컸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차보험 손해율 손익분기점을 통상 80%로 본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 회사별로 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현대해상이 8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84.5% △메리츠화재 83.9% △KB손보 83.8% △DB손보 83.2%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4년 연속으로 이뤄진 보험료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와 더불어,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잉진료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 영향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차보험금 누수와 관련해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상황이다. 차보험 손해율 관리는 물론, 중복되는 차보험금 지급을 막고 최근 들어 확산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수리비 중복 청구 등 차보험금 허위 청구 금액은 지난해 기준 약 2087억원 규모다. 이는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일례로 차보험금 허위 청구는 대물·자차 수리비 중복 청구, 피해물 중복 청구, 성능보험 허위 청구 등 새로운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사고 일자를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리막 코팅 허위 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8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또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열린 세미나를 통해 “차보험 대인배상 부상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치료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한방진료 비중이 높아졌는데 한방 미이용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인 데 반해 한방 이용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치료비는 120만원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경상환자 1인당 실질치료비와 향후 증가세는 차보험료 인상 압력, 주요국 대비 높은 대인배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명확한 지급 기준과 치료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해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치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편타당하면서도 예측가능한 차보험 보상 제도 확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