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부책 대책 효과 발휘…관세 정책 후폭풍 대응할 때”
“한·미 금리 격차 여전히 커…선제적 금리 인하 결정은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 방향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300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 등 국내 경제지표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 후폭풍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더 동결을 이어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내리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나섰고, 그해 11월과 올해 2월, 5월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7월에는 동결을 이어가며 연 3.7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총 1.25%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2.25%까지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열린 통방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자 한 차례 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6·27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보인 만큼, 한은도 이달 열릴 정책 회의에서는 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 정책 후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8월 금융시장 브리프’를 통해 “6.27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건설경기 부진, 미국 상호관세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이달 2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달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5조4864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조5162억원 늘었다. 하지만 7월 한 달간 4조5452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된 수준이다. 이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3단계 스트레스 DSR 영향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한편, 신규 대출이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상반기 금리 동결 구간 동안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배경에는 결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수요 둔화 흐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관세 정책 시행과 함께 수출 경기 둔화 우려 상존하는 만큼 경기 부양 목적의 추가 금리 인하가 8월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어서면서, 한은 또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고용부진 등 수요 둔화에 따라 미 연준의 9월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내수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 속에 통화 완화도 동반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집값과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다시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숨고르기에 나서며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8월 첫째 주 0.14% 상승하며 전주(0.12%)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가, 6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폭이 직전 주(0.12%)보다 확대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족한 공급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한은 또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다시금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전개 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