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해 대비 준비금 1년새 6000억 불어난 손보업계…‘자본압박’ 가중

적립 규모 커질수록 배당 여력 제한·유동성 저하·준비금 중복 부담
금융위,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완화 추진…“자본 활용성 제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들이 쌓아둔 비상위험준비금 규모가 지난해 1분기 대비 5% 이상 늘면서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준비금 증가로 경영부담은 물론 주주환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자금이다. 이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과는 달리 지진, 항공기 사고,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이례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3개 손보사(코리안리·SGI서울보증 포함)의 비상위험준비금은 올해 1분기 기준 12조166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1조5474억원보다 6185억원(5.3%) 증가한 액수다.

13개 손해보험사 중 흥국화재가 1년간 비상위험준비금 증가율 12.7%(370억→418억원)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한화손보(11.0%), NH농협손보(10.6%)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가 1706억 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과 함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배당 여력 감소, 자금 운용의 유동성 저하, 준비금 중복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위험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일종이나, 비상시에 대비해 묶어두기 때문에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책임준비금, 대손충당금 등과 함께 과도한 자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다. 환입이란, 이미 적립된 준비금을 다시 자본으로 돌려받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17)와 국내 자본 건전성 평가제도(K-ICS)에서 이미 대재해위험액을 반영해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입 요건 완화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약 1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사 자본 활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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