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간담회’ 개최…“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개선”

“금융사도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11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가 해외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없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간담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여기에 법률 전문가, 채무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에서 채무조정 및 채권 추심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노력이 그간 지속했다”며 “2000년대 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됐고 이후 채권추심법,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규제도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체자는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기간 추심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손쉬운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출 발생 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인 관계이나, 연체 이후에는 대등하기 어렵다. 채권자는 대형 금융사 또는 전문 추심 업체로, 법률 지식으로 무장돼 있는 반면, 채무자는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곤궁한 처지에 몰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연체 채무자는 단순히 추심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과 금융사가 함께 재기를 도와야 할 제도적 지원의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금융사도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하겠다”며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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