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협회장들 소집…“이자 장사 국민 비판 지속”

시간 입력 2025-07-28 10:12:50 시간 수정 2025-07-28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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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 간담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자리는 새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고도 표명했다. 또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 정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있는 구체적 성과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속도감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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