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규제 우회 수단 점검

7월 가계대출 증가세…6월에 비해 둔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효과 가시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 규제 우회 수단 차단 방안의 세부적인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 27일)’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들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사들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는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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