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취약한 인터넷은행,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성장기반 ‘흔들’

시간 입력 2025-07-11 17:26:47 시간 수정 2025-07-11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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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주담대 규제 일제 강화
가계대출 의존도 90%…인터넷은행 성장 공식 취약성 드러내
비대면 채널·담보부족에 기업여신 확대 한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성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인터넷은행은 전체 여신의 90% 이상을 가계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했다. 방안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는 등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7조1585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8.7%를 차지했고, 토스뱅크는 10조7492억원(72.4%), 케이뱅크는 7조583억원(41.7%)에 달했다.

주담대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최대 6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를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고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주담대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주담대는 8조5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고, 같은 기간 토스뱅크는 9556억원에서 2조6499억원으로 1년 새 177.3% 급증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수도권 내 주택 구입을 대상으로 한 자금공급이 제한되면서 이들 은행의 대출 확장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며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는 가운데, 여신 성장 또한 제한되면서 이자이익 창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축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했다. 이는 단순 규제 차원을 넘어 대출 취급 자체의 물리적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고성장 중이던 인터넷은행에 사실상 속도 조절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곳의 원화대출금 총액은 1년 전보다 8.8% 늘어난 76조6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4%가 가계대출이다. 인터넷은행은 여신 구조와 운영 방식상 기업대출 확대가 쉽지 않아 당분간 성장 여력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한정된 리스크 평가 역량과 담보 기반 부족, 영업 채널의 제약 등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축적된 재무정보, 업황 분석, 담보 감정 체계 등을 바탕으로 기업대출 심사 정교도를 높여온 시중은행과 달리 업력이 짧은 인터넷은행은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담보 확보 능력에서도 차이가 크다. 시중은행은 부동산, 동산, 매출채권 등 다양한 담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위험을 분산하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비담보 대출 중심의 신용공급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이상의 중견·법인대출 확대에는 한계가 따른다.

영업채널의 물리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시중은행은 지점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을 통해 기업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해 왔지만, 인터넷은행은 오로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모니터링과 상담 기능만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맞춤형 신용공급과 사후관리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높은 성장을 지향하는 인터넷은행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정책”이라며 “인터넷은행 대출자산 대부분이 가계대출로 구성돼 있어 가계대출 제한은 전체 성장 여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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