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 접수…12조 규모 예산 투입
소비쿠폰,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서 사용 가능
우대수수료율 0.40~1.45%까지 낮아져…수익 창출 제한적
신규회원 유치·혁신 금융 지원 서비스 우선 선택 등 효과 有

정부가 이달 말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12조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대부분의 규모가 신용·체크카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카드사의 경우 지원금 소비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늘어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이미 한계까지 낮아진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신규 고객 확보와 소비 활동 증가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소비쿠폰 상당수가 신용·체크카드로 유입…코로나19 지원 당시 카드사 일부 수혜

정부는 우선 1차로 15~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고, 2차로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은 12조1709억원 규모이다.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12조원 중 대부분이 신용·체크카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카드사에게 돌아오는 수혜도 있을 것으란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0년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 승인금액이 증가한 만큼,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 가구에 최소 40만원(1인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가구 이상)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분기 205조8400억원에 그치던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5월 지원금 지급 이후 2분기 들어 225조5100억원까지 올랐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228조4100만원, 229조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따른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 역시 소폭 증가했다.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2020년 1분기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1조6143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5월 지원금 지급 이후 2분기에는 14.35% 증가한 1조8459억원을 기록했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큰 도움 안돼…카드사, 상생 정책에 동참 의지로 참여”

하지만 이번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이미 2020년 당시에도 가맹점수수료가 원가 이하까지 내려간 상황이었으나, 최근 또 한 번의 수수료 개편을 통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으로 내려앉은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사 수익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소비자가 카드를 쓰는 만큼 당연히 가맹점 수수료가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지급 수단이 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결제 금액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를 낮추라는 말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신용판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돈을 벌기보다는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에 도움이 되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수수료 수익 부문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시선이나, 신규 고객 확보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신용카드학회 학회장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는데, 소상공인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이 될 경우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카드로 지원금을 수령 및 사용하면서 카드 결제 매출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며 “또 카드사들이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같이 신규회원을 유치하고,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캐시백 등 마케팅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규 고객 확보와 마케팅의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민생 지원금을 지원하는 카드업계에 여러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며 공익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금융사들에 혁신 금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우선 선택 등의 혜택 등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