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산업 건전성 TF’ 킥오프…“적절한 시행 속도 유지”

“ALM 관리 강화 방안, 8월 중 공개…계리가정 선진화도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유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최종관찰만기 등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보험사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최근 보험사의 신지급여력(킥스)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과도한 판매 경쟁은 완화됐지만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 경영 확립 등을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와 건전성 지표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최종관찰만기 등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중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을 뜻한다.

이에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보험사 ALM 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도입 시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해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할인율 현실화 시행 일정 및 ALM 관리 강화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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