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개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PF 건전성 제도 개선 추진 방향,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보다는 5조9000억원 줄어든 수치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신규 PF 취급액은 지난해 1분기 9조원에서 같은 해 2분기 15조1000억원, 3분기 16조4000억원, 4분기 17조1000억원을 찍으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은 1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직전 분기보다 1.07%포인트 상승한 4.49%를 기록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년 동기 대비 대출잔액 감소 폭 확대(2024년 1분기 -1조4000억원 → 2025년 1분기 -7조9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중소금융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은 1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28.0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분자)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2023년 말 이후 토지담보대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9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토지담보대대출 연체채권 잔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 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9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02조3000억원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발생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대비 규모가 19조2000억원에서 21조9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10.33% 올해 1분기 말 12.33%로 2.00%포인트 상승했다. 이때 PF 대손충당금 규모는 13조1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3조9000억원, 1·2차 평가 기준)의 38.1%인 9조1000억원 규모가 정리·재구조화됐다.

이에 따라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그간 9조1000억원 규모의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포인트, PF 연체율 -3.0%포인트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한편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PF 대출 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 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 개선 방향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 및 건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 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총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올해 하반기 중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조4000억원의 PF 유동성 지원 방안이 현재 PF 시장에 상존하는 브릿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