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 전 금융권으로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라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참석자들도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해당 관리 방안의 골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LTV 등 규제 강화 등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라,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 표는 올해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금융사가 수도권·규제 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조치할 계획이다.

LTV 등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권·규제 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 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관리 방안 발표 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