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조원 ‘치매머니’ 신탁 시장 주도해야”…보험사 블루오션 부상

생명보험협회·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세미나 개최
류건식 연구위원 “관련 전문 지식 함유한 설계사 양성…타 금융권과의 업무 제휴”

이봉주(가운데)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26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24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보험사들이 치매와 요양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들이 치매 리스크의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경증 치매신탁 시장 진출과 고연령 치매 환자 대상 자산관리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며 “보험사들이 치매머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연구위원은 특히 “국가 주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치매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 경도 인지장애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2040년에는 5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경도 인지장애 비율은 2023년 기준 28.42%로, 2016년 대비 6.17%포인트 증가했다.

그는 “치매는 건망증과 경도 인지장애를 거쳐 발현된다”며 “보험사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탁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치매신탁’은 고객 자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치매 발생 시 요양비용 등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유언대용신탁, 후견지원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으며, 최근 국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26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실제 2023년 기준 고연령 치매 환자의 보유자산, 즉 '치매머니'는 154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GDP의 6.4% 수준이다. 오는 2030년에는 220조원, 2050년에는 488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류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응도 언급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치매머니 관리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공공후견 확대, 민간신탁제도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신탁업 겸영이 허용된 곳은 7곳에 이르지만, 실질적으로 치매신탁을 취급하는 사례는 드물다. 수탁고 비중도 전체 신탁시장 대비 2%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는 재신탁 금지, 소극자산 수탁 불허 등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다.

류 연구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보험계약자 중심의 치매신탁 시장 진입 전략 △종합재산신탁 등 단계적 상품 개발 △전문 설계사 양성 및 수수료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로는 재신탁 허용, 신탁 가능 자산의 포괄주의 전환, 보험설계사의 후견제도 안내 가능 법령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생명보험협회와 RMI 보험경영연구소,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일 치매 대응 전략 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류재광 일본 간다외국어대 준교수는 “일본은 치매 유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자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라며, “한국도 치매 정책 패러다임을 ‘공생’으로 전환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도 “일본의 보험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치매환자 전용 보험상품과 자산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도 치매머니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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