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 ‘생보 빅3’ 배당 19.4% ↑…‘해약환급준비금 완화’하면 더 오를까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기준 완화…“건전성 관리 부담 속도 조절”

상위 생명보험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배당금이 1년 동안 15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를 최근 예고하면서 향후 생보사 배당에 숨통이 더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3개 생명보험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배당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2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말 기준 7771억원보다 1514억원(19.4%) 늘어난 액수다.

이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배당금을 늘린 반면 한화생명은 배당을 하지 않았다. 2023년 말에서 지난해 말을 거치면서 삼성생명은 배당금 크기를 6644억원에서 8081억원, 교보생명은 무배당에서 1204억원으로 각각 1437억원, 1204억원씩 늘렸다. 반대로 한화생명은 1127억원 배당에서 무배당으로 돌아섰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인 72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을 이유로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올해 배당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화생명 외에 NH농협생명, 미래세셋생명, DB생명, ABL생명, 흥국생명 등도 지난해 말 무배당 조치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무배당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이 과중했다는 업계 지적이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이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IFRS17 계리가정 변경에 따른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하락 등으로 배당 참여 보험사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약 등에 대비해 쌓는 금액인데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규모가 해약환급금 규모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준비금으로 더 쌓게 했다. 이를 보험사가 임의로 쓸 수 없게끔 법정준비금으로 분류하고 배당 재원에서도 제외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국내 사정과 달리, 글로벌 보험사들은 배당 성향이 높고 주당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간배당 등을 통해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급여력비율 수준에 따른 배당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배당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보험사 자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킥스비율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하향 폭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포인트 버퍼 필요) △구지급여력(RBC)비율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포인트)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

또 금융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도 낮아진 킥스비율에 발맞춰 ‘원가부채-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 조정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의 경우에도 130% 이상이면 별도 요건 없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130% 미만일 때도 가능하도록 금리 조건 등을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 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 확립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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