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수수료 개편 확정…당국 “불건전 관행 개선” vs 업계 “영업 기반 위축”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계약유지율 증가 기대
분급 제도에 보험 설계사 이탈 우려도

김성준 금융위원회 과장이 30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판매대리점(GA)의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목표로 수수료 분급 확대 및 유지관리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GA의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개편안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보험시장 위축과 설계사 이탈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실무회의를 열고 GA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지관리 수수료 제도 신설과 함께 수수료 분할지급 기간을 오는 2029년까지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1200% 룰’이 GA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 첫해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는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억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 및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생명보험사의 13회차(1년) 계약 유지율은 지난해 말 기준 88.2%, 25회차(2년)는 68.9% 수준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각각 86.7%, 69.6%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25회차 유지율이 9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GA 시장의 성장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대형 GA 4곳의 불완전판매율은 2022년 0.031%, 2023년 0.029%, 지난해에는 0.02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GA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판매수수료가 설계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수수료 분급이 시행되면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되고, GA 영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대 GA의 설계사 정착률 평균은 58.21%로 전년(62.79%) 대비 4.5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전년 대비 정착률이 8.76%포인트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어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4.87%포인트), 글로벌금융판매(3%포인트),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1.33%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GA 영업이 위축될 경우 GA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IFRS17 도입 이후 심화된 대형사-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GA업계 관계자는 “7년 분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유예 기간이 필요해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최종 발표가 난 상황이다”라며 “장기 유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결정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재 자료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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