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of Data

5대 은행 예대금리차 평균 1.41%p…1년새 두 배↑
대출금리는 요지부동…DSR 시행에 되레 올리기도
李 대통령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 부담 없도록”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기조에 따라 은행의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아래까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포용성을 강조하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엇박자를 타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1.90~2.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며 상품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과 제주은행의 ‘스마일드림 정기예금’ 금리가 각각 연 1.90%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다.

대형 시중은행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3개 정기예금(거치식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상품·만기·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0.10~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표 수신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는 연 2.40%에서 2.20%로, 1년 만기 금리는 2.40%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

IBK기업은행도 11개 상품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20~0.25%포인트 인하했다. IBK평생한가족통장(정기예금)의 기본금리가 2.45%에서 2.25%로, IBK중기금로자우대적금(정기적금)의 기본금리도 2.75%에서 2.50%로 낮아졌다.

이밖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도 기본금리 하단이 2.15%~2.20%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 정도만이 2.55%의 기본금리를 형성하며 비교적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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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상품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상품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달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대출 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되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1.41%포인트로 집계됐다. 9개월 만에 축소 전환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주문 받은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대출금리를 당장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가 기존 대비 1000만~3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만큼,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가 공급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17%포인트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변동금리형과 주기형(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케이뱅크도 지난 2일 아파트담보대출 고정형·변동형 가산금리를 0.29%포인트 올렸다.

현재와 같은 은행의 행보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출연금 비율을 합하면 평균 0.15∼0.20%포인트 가량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추산이다.

한편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4차례의 통방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금통위도 회의 의결문에서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 문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향후 금리가 몇 번 더 낮아질지,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악화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 데다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 인하 속도와 폭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