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치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예고…보유계약 건수 2배 ↑
실손 선택형 특약 도입으로 필요한 보장만…손해율 개선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국민주권정부’ 서막이 오르면서 보험 업계도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강조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보험개혁회의를 기반으로, 보험 산업의 사회 안전망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신계약, 지난해 말 기준 9만건…전년보다 약 3만건 증가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진료절차 마련안'이 펫보험 활성화에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반려동물 치료비는 보호자가 자비로 대부분 부담했다. 펫보험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정해진 가격이 없어 동물병원마다 반려동물 치료비 편차가 심했던 데다가 이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마저 떨어져 펫보험 가입률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1.7%로 스웨덴 40.0%, 영국 25.0%, 미국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내 펫보험 시장은 때마침 파이를 키워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누적 등록 개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49만마리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2111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말 보유계약 건수인 7만1896건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치다. 지난해 말 10만9088건보다는 약 7만건 많은 수치다. 또 펫보험 신계약 건수와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9만3055건과 799억497만원으로 전년 수치(5만8456건·468억4784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관련 보험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치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해 동물진료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부담률 설정 등을 통한 손해율 관리, 규제의 비례성 적용을 통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금 소비자 지급 우선…업계 상호협정으로 신뢰도 제고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듬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받도록 개선하겠다고도 선언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비자가 연간으로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금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는데 사후환급의 경우 진료비 발생 시점과 환급금 지급 시점에 시차가 있어, 일시적으로 의료비 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이중지급'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소비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맞게 보험료를 내릴 수 있도록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표준화된 실손보험 구조로 인해 본인에게 필요 없는 보장 항목에 대한 보험료도 내야 했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은 물론,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 실손보험 손해율까지 낮추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생명보험 업계·손해보험 업계·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를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당승환 계약 등 불건전 영업 관련 준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정질서 유지 협정’이 생·손보협회 간에만 이뤄져 있다. 이를 GA 업계에도 확대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때마침 보험GA협회도 김용태 회장 취임 직후인 2023년 9월부터 GA 업계에 대한 ‘낮은 위상, 나쁜 평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자율협약’을 시행 중에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