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안전운전 팔 걷어붙였다…삼성·현대해상 등 교육 이수시 보험료 최대 5%↓

“대중교통 할인·첨단안전장치 차량 할인 비중 늘려야”

손해보험사들이 고령자 안전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고령운전자 급발진 자동차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다가 때마침 차보험 손해율이 수년 만에 악화하면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차사고가 많아질수록 차보험 손해율은 올라가는 구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손보사는 안전운전 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게 최대 5%의 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메리츠·흥국화재, DB·KB·한화·롯데·캐롯·MG·하나손보 등은 특별약관을 이용해 가입 조건에 따라 ‘최소 3.6%·최대 5%’ 수준으로 차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주요 가입 조건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운전 교육 과정 이수 △인지지각 검사에서 42점 이상으로 합격하거나 종합 판정 1~3등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손보협회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4월 밝히기도 했다. 이 장치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준다.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난해 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761명으로 전년 745명보다 16명(2.1%) 증가했다. 일례로 작년 7월 68세 남성이 일으킨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이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것으로 판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손보사들이 시행 중인 고령자 안전운전 교육 과정 이수 할인 제도를 운전자 운전 행태 변화를 유도해 사고를 줄이는 적절한 장치로 평가했다. 경찰청에 신고된 차사고 발생률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한동안 고령자 등 위험도가 큰 집단에 높은 보험료만 부과하는 등 운전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자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하면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호주처럼 의료상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차보험의 특약 중 대중교통 할인 특약,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할인 특약 등의 비중을 늘려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차보험 손해율은 83.8%로 전년 80.7% 대비 3.1%포인트 악화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차부문 보험손익은 2023년 5539억원의 흑자를 찍은 데 반해, 지난해에는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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