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실손보험금, 지난해 5.4조 지출…암 치료보다 3.8조 ↑

금감원,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영양제와 같은 비급여주사제를 비롯해 도수치료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 등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 지급보험금 등 타 치료 보험금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기준 실손 지급보험금이 1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2023년 기준 실손 지급보험금 액수인 14조813억원보다 1조1421억원(8.1%) 증가한 액수다.

세부적으로 실손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기준 급여 6조3000억원(41.6%), 비급여 8조9000억원(58.4%)으로 구성됐다. 급여와 비급여의 비중은 2023년보다 각각 7.7%, 8.4% 늘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실손 지급보험금이 급여 5조8780억원, 비급여 8조2033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치료 항목별로는 비급여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의 실손 지급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 지급보험금인 1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많은 액수다.

비급여주사료 실손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23년 25.3%에서 2024년 15.8%로 9.5%포인트 내려간 반면 근골격계 질환 실손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0%에서 14.0%로 2%포인트 올랐다.

이때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치료는 각각 전년 대비 40.7%, 29.1% 비중이 상승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실손 지급보험금은 2023년 458억원에서 2024년 645억원으로, 전립선결찰술 보험금은 같은 기간 340억원에서 438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실손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으로 높았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를 기록했으며 종합병원(12.3%)‧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며 1099년 최초 판매 이래 20여 년간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 부담으로 인한 과잉 의료 이용 유발 및 보험료 지속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 의료이용‧비급여 쏠림 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체계 왜곡 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4월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현재 실손의 과도한 의료 이용 유발, 특정 비급여 쏠림 및 높은 보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 제반사항을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동안 3차례의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1→4세대)해 왔다. 연내에는 추가 상품구조 개선 등을 통해 연내 새로운 실손보험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본인부담을 0%→20~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잉진료 비급여(비급여주사제, 도수치료 등)의 보장 한도에 제한을 뒀다.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시행 도 골자로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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