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기술금융 집행 12.1%축소… BNK부산 5.3%·IBK기업 13.7%↑
중소기업 대상 신용위험 노출 최소화 전략 책해·정성평가 강화
리스크 관리 기조에 실적경쟁 완화…정책 변화도 영향

국내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집행 규모가 1년 전보다 줄었다. 금융당국이 양보다 질에 방점을 두고 평가체계를 개편하면서 여신 공급이 선별적으로 이뤄진 영향이다.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창업기업이나 신용 기반 대출의 접근성이 위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담보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술신용대출이 중요한 자금줄인 만큼 관련 대출이 줄면 R&D 투자·고용·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이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동안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0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088조3066억)보다 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는 67만9301건으로 5.7% 줄었다.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위축이 두드러졌다. KB국민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19.8% 급감했고, 하나은행(13.2%↓)과 우리은행(10.8%↓)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역시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4.7% 줄었다.

기술신용대출 잔액 감소는 은행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기조 강화와 무관치 않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인해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상 신용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신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17개 은행 중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곳은 BNK부산은행(5.3%↑)과 IBK기업은행(13.7%↑) 두 곳이다. 중소기업이 집중된 부산 지역 특성과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은행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추진 등으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기술신용대출은 담보 여력이 낮은 중소·창업기업 비중이 높아 심사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신용대출 축소는 미래 성장 동력인 기술기업의 생존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보수적 관리 기조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 역시 기술신용대출 잔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는 기술금융 우대금리 지표 신설, 신용대출 지표 및 창업기업 지원 지표 확대 등 개편된 지표가 적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非) 기술업종 제외, 평가 관대화 방지 등의 영향으로 기술금융의 공급실적과 평가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은행 평균 기술금융 우대금리가 일반 중소기업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등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체계 개편 이후 창업기업과 소액여신 취급 비중이 줄어든 점은 향후 개선과제로 지적된다. 2023년 대비 2024년 대출 규모별 차주 수 감소율을 보면 3억원 미만 차주의 감소율이 16.0%로 가장 많았고, 5억원 미만(15.9%), 1억원 미만(14.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배점 상향과 초기창업 기업 평가기준 완화를 포함한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기술금융 업종도 신산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은행권의 소액여신 취급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