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분쟁신청 비율 KT가 가장 높아…유선은 LGU+·SKB

<출처=연합뉴스>

작년 한 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이 1500여 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2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에 육박해 통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통신서비스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전년(1259건)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주요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 임의가입·이면계약 유도·계약서 미교부·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이 전체 49%(751건)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23.4%(359건) △기타가 19.5%(299건) △서비스 품질 관련이 7.6%(117건) △이용약관 관련이 0.5%(7건) 순이었다. 무선·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가운데 90.8%(1392건)는 손해배상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는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은 분쟁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가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사업자로 꼽혔다.

특히 5G 통신 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에 따라 전년(692건)보다 185건 늘어난 877건으로, 전체 통신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폭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역시 소폭 늘어나 117건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76건(65.0%)이 5G 품질 저하 문제였다. 신청 내용은 주로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사례들이었다.

한편 조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전체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p) 상승했다. 무선 부문별로는 SKT가 93.7%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고, 뒤이어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았고, SKT(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가 뒤를 이었다.

5G 통신분쟁에 한정하면 이동통신 3사 중 KT(94.3%)가 가장 높은 해결률을 기록했으며 SKT(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전년 90.1%에서 93.3%로 상승했고, 특히 5G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전년 55.9%에서 지난해 81.0%로 큰 폭(25.1%p)으로 올라섰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단말기값, 제휴카드, 선택약정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행위나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자정 노력을 통신사들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과 피해구제 방안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다루는 제도”라며 “올해에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