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탄핵독주, 민주당 책임져야” vs “2인체제, 책임 물을 것”

헌재, 4대 4 결정으로 탄핵 기각…이진숙 “2인으로 직무 수행 가능 판단”
국힘 “민주당, 무리한 탄핵 책임져야”…야권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은 해소하지 못해 앞으로도 야권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이 기각 의견, 나머지 절반이 인용 의견을 내놓는 ‘4대4’ 구도로 나뉘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상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정원 5인이 모두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안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구성원 5명 중 2명만 임명돼 있던 상황이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고, ‘재적 위원’이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선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공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이번 탄핵 기각이 ‘2인 체제’ 방통위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낸 것은 아니라며,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에 나설 경우 다시 저지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4대 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면서 “이진숙은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위원장이 합의체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석인 국회 몫 3인 위원 추천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이 중단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면서다. 당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을 의결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7개월 넘게 재가하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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