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AI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통합요금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정부가 올해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국·중국에 이어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한 국민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가계 통신비 부담도 완화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보고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총 4조원 투입…국산 AI 반도체 활용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설된 ‘AI기본법’을 발판 삼아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498억원을 비롯해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센터는 향후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돼, 국내 AI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및 지원 등을 추진해 대규모 AI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항만 내 입주 허용 등을 포함해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도 개선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올해 1분기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고영향 AI 안전관리 기준 설정과 딥페이크 제작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등의 후속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범용 AI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되고, 총 81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와 정책 금융도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 AI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존 30~40%에서 40~50%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까지 공제율이 늘어난다.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의 AI·SW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AI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스마트빌리지 구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AI 정책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할 계획이다.

<출처=과기정통부>

◆LTE·5G 통합요금제 도입…알뜰폰 도매대가도 인하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통합한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5G 활용량이 많지 않은 소비자도 자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인별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알려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역시 개선한다. 또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알뜰폰 요금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통신비 부담을 더욱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도매대가 인하안을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안에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안전·포용정책 강화…“AI 강국 달성”

하반기에는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안전규정을 통합하고, 신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AI 기반 위협 정보 분석을 고도화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정보보호 역량도 높인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전국민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 포용사회 2.0' 계획을 수립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 신고시스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