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지난 5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방송 송출 중단
지난해 TV홈쇼핑 업체 매출액 5.4%·영업이익 34.9% 급감…송출수수료는 1.63%↑
과기정통부 ‘대가검증 협의체’ 가동했지만…강제력은 없어

송출 수수료를 두고 케이블TV 업계와 CJ온스타일 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사진=CJ온스타일>

유료방송 사업자(SO)와 홈쇼핑 사업자 간 수수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으나, 업계에서는 수수료 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0시를 기점으로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SO)인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TV 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 사업자(SO)간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되며 발생했다. 송출 수수료란 TV 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 사업자(SO·위성·IPTV)에게 채널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임대료다.

홈쇼핑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방송사업자는 수익 유지를 위해 기존 조건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CJ온스타일 측은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O 업계는 “CJ온스타일이 제시한 협상 조건은 8VSB(아날로그 송출 방식) 가입자 제외, 데이터홈쇼핑 송출 중단 후 채널 이동, 50% 이상의 송출 수수료 인하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반발했다.

이번 방송 송출 중단은 양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CJ온스타일은 주요 판매 채널을 잃으면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케이블TV 가입자들은 특정 홈쇼핑 채널을 시청하지 못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홈쇼핑을 주요 판매 창구로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TV홈쇼핑협회는 올해 6월 TV홈쇼핑 채널 7개, 데이터홈쇼핑 채널 1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매출 등을 분석한 ‘2023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TV홈쇼핑협회>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의 요청에 따라 ‘대가검증 협의체’를 가동해 수수료 산정 기준‧시청자 보호 대책‧송출 중단 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협의체가 운영된 사례 중 수수료 산정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고, 가이드라인상 협의체 결론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매출 감소와 수수료 인상 부담이 겹치면서 양사가 접점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쇼핑사의 전체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송출 수수료는 꾸준히 증가해 홈쇼핑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6월 TV홈쇼핑협회가 발표한 ‘2023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 7개 TV홈쇼핑 업체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5조5577억원으로 전년(5조8721억원) 대비 5.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3270억원으로 전년(5026억원)보다 34.9% 급감했다. 반면, 홈쇼핑 업계의 송출 수수료는 1조9375억원으로 전년(1조9065억원) 대비 약 1.63% 증가하며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케이블 TV 업계의 가입자 수와 광고 수익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CJ온스타일 측은 “지난 5년 동안 케이블 TV사의 평균 취급고와 가입자 수가 꾸준히 감소했으며, 특히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만으로는 해결책을 강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시청권 측면 등을 두루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