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금융사, 알뜰폰 사업 제동 걸리나…점유율 합산규제 논의 ‘급물살’

과기정통부, 연내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계획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기준, ‘전체 회선’→‘휴대폰 회선’ 변경 논의
금융권 점유율 제한 법안도 발의…이통사 입지 더 줄어들 듯

정부가 연내 알뜰폰(MVNO)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이동통신 3사와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점유율 제한 기준을 ‘전체 회선’에서 ‘휴대폰 회선’으로 변경될 경우, 이통 3사의 알뜰폰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통 3사 자회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줄이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알뜰폰이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통 3사 자회사 위주의 시장 구조 개선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국회에서는 이미 이통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도 시장 점유율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통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늘어나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신사 및 금융사 등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알뜰폰 업계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고객 서비스나 보안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뜰폰이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등 관리 부실로 폐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대포폰 중 95%가 알뜰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 오히려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둔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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