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네카오, “정부 차원의 AI 관련 지원 절실” 한 목소리
내년 AI 예산 1.8조,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흡
AI R&D 예산은 오히려 축소…미중일보다 정부 지원 한참 못 미쳐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국내 AI 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AI 지원 규모는 미국, 중국은 물론 AI 후발주자인 일본보다도 한참 뒤처지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투자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가 공동으로 국내기업 500 개사 IT·전략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 국내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AI 분야 투자 및 R&D 지원’(51.4%), ‘AI 인프라 구축’(25%), ‘AI 인재 양성’(10.2%) 등이 꼽혔다.

국내에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IT 및 통신 기업들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12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AI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세제 혜택과 규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AI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AI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문제 등에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은 이달 초 열린 ‘SK AI 서밋’ 토론 세션에 참가해 “AI 개발을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AI 칩 등 인프라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AI는 한정된 예산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분야가 아니라 모두가 협동해야 하는 분야”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도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주권 보호를 위해 소버린 AI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자체 AI 기술력을 강화해 글로벌 소버린 AI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AI 지원책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정부는 내년 AI 분야에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25%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 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AI 인프라 확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ICT R&D분야별 세부사업 중 AI 분야 1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2199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303억5400만원) 줄어들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AI G2’로 분류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AI 후발주자인 일본보다도 소극적인 지원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회계연도(2030년 4월~2031년 3월)까지 AI와 반도체 분야에 누적 10조엔(약 90조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10년 간 총 50조엔(약 450조원)이 넘는 민·관 투자도 이끌어낸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AI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R&D 분야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