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CEO, 5.5조 과징금 개선 ‘촉구’…유상임 장관 “협의 진행중, 민관 협조 노력”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이통 3사,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해 조율 요청
통신비 부담 완화·불범 스팸 근절 등 국민 체감 가능한 통신 현안 논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수장들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처 간 조율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통 3사 대표들은 유 장관에게 ‘판매장려금 담합’과 관련한 고충을 털어놓고 부처 간 조율을 요청했다. 현재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담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공정위에 밝힌 바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의 이통3사 담합조사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 번호이동 순증감 및 판매장려금 허용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과정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통 3사도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다.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통 3사 수장들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들었고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유 장관과 이통 3사 대표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근절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지목했다.

유 장관은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튼튼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5G-LTE 간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해줄 것도 주문했다.

또한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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