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기지국 34.5만개 중 실내 기지국은 3.8만개
이해민 의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무선국 설치 의무화 안한 탓”
5G 서비스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건물 내부에서의 기지국 설치율이 낮아 실내에서 5G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은 총 34만5795개였지만, 이 중 실내 기지국은 3만8252개로 전체의 11.1%에 불과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총 12만1252개의 기지국 중 1만3849개(11.4%)를, KT는 11만4552개 중 1만3294개(11.6%)를, LG유플러스는 10만9991개 중 1만1109개(10.1%)를 실내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에는 총 7743개(2.2%), 터널에는 4814개(1.4%)의 기지국이 설치돼 대부분의 기지국이 지상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 시설의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집계됐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아, 비싼 요금을 내는 5G 이용자들이 건물 내부에서는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실내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 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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