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달 이통 3사 수장 만난다…‘통신비 인하’ 대책 나오나

지난 8월 취임 후 첫 회동…날짜는 다음달 둘째 주로 예상
5G-LTE 역전 현상 해소·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현안 다룰 듯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이통 3사 수장들에게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다음달 중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날짜는 11월 둘째 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유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에서 유 장관과 이통 3사 CEO들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제 개선 등 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2년 이종호 전임 장관과의 상견례에서도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유 장관도 지난 8월 취임사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과 롱텀에볼루션(LTE) 사이의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LTE 요금제 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문제로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정부와 통신사들이 5G 요금제에만 집중하는 사이, LTE 요금제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무제한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의 경우 LTE는 월 최대 7만9000원까지 하지만, 5G는 4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도 이러한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통해 연내 통신 업계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혐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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