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LTE가 5G 보다 왜 비싸냐”…국정감사, 이통 3사 수뇌부 난타

최수진 의원 “데이터 제공량 같아도 LTE가 5G보다 비싸”
이통 3사 “역전 현상 해소 위해 개선책 마련할 것”
선택약정 할인 미가입 축소·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제한 지적도

김영섭 KT 대표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제의 불합리성과 알뜰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4G 이동통신인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 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과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약정 고객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 3사의 요금제 구조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들이 5G 요금제에만 집중하는 사이, LTE 요금제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무제한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의 경우 LTE는 월 최대 7만9000원까지 하지만, 5G는 4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고 추궁했다. 또한 청소년 요금제에서도 LTE가 5G보다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택약정 할인에서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해지 시 위약금이 더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런 부분은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왼쪽)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오른쪽)이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 3사 주요 임원들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5G와 LTE 요금제가 일부 구간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지난해 11월 LTE 단말기 사용자들이 저가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면서도 “전체적인 요금 개편 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지적하신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요금제의 역전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또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 25%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무약정 이용자가 1200만명을 넘어선 것을 지적하며,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약 1조4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1년 이상 무약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약정 기간이 1년을 넘는 분들이 673만명인데,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원래 이통 3사는 각 1개 알뜰폰 자회사만 두고 돼 있는데, KT는 현재 두 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알뜰폰 시장의 대부분을 이통 3사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알뜰폰 자회사들이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모회사와 동일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모회사의 요금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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