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전환지원금 실패…알뜰폰 카드 다시 ‘만지작’

갤 Z플립·폴더6 시리즈에 전환지원금 0원…실효성 없어
제4이통은 8번째 실패…5G 28㎓ 사업성 낮아 추후에도 출범 ‘고전’ 예상
유상임 장관 후보자 “통신 경쟁 촉진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다시 ‘알뜰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무산 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통3사는 지난주 갤럭시 Z 플립·폴더6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50만원대로 상향했다. 이는 이전 20만원대였던 지원금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이다. 하지만 번호이동 시 제공되는 전환지원금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번호이동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인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적어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도 확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지난 3월 이후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통신 시장에 ‘메기’ 역할을 하고자 도입됐던 제4 이통 출범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제4이통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5G 28㎓ 주파수 대역의 사업성이 낮고, 상당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4이통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