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결국 또 다시 좌초…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김동일 기자
시간 입력 2024-07-31 14:48:18 시간 수정 2024-07-31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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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최종 취소 결정
제4이통 출범 8번째 무산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출처=연합뉴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이로써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여덟 번째 시도가 무산됐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스테이지엑스에게 주파수 할당 필수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정 취소를 예고했다. 6월 27일에는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는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가 주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청문조서를 열람하고 확인 및 정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후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430억1000만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반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하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반은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의 학계 및 유관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07-31 14:48: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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