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4이통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7번 실패, 사업성 없다는 반증”

조인철 의원 “제4 이통 재정 문제 반복, 사업성 없다는 뜻”
‘제 4이통’ 스테이지엑스, 오는 27일 청문회 개최
다음달 2일 서상원 대표 과방위 증인 출석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위원(더불어민주당·오른쪽)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4 이동통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화면 갈무리>

야당이 계속되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 실패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매번 재정 문제가 불거지며 무산을 거듭한 만큼, 제4 이통의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자본금 문제로 제4 이통 선정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7번 있었다”며 “똑같은 일을 7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정부가 스스로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19년에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음에도 (제4 이통 선정 기업의)재정 능력이 또 문제가 됐다”면서 “제4 이통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 이통사는 기존 통신 3사와는 달리 28㎓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며 “또한 경쟁을 통해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다시 조 의원은 “제4 이통 선정 기업에 자본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라며 “이미 휴대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데 신규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기존 과점 체제가 완화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5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 이통 출범이 취소되는 바람에 결국 소비자들은 통신비 부담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면서 해당 약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해당 서류를 살피고 추후 진행될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 대표는 오는 7월2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당초 서 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7일 예정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수용됐다.

제4 이통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주파수 할당 취소를 두고 현재 과기정통부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정해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도 당초 제출한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달랐다며 주파수 할당 취소를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오는 27일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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