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개보위·금감원·금융위 등 부처 협업

이봉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왼쪽부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이 민관 협업 첫 성과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참여 기관 외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새롭게 포함돼 협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해 AI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은 금감원과 국과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AI 모델 학습과 성능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수집한 통화 음성 데이터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이를 비식별화해 민간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쟁점에 대해 법령 해석과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 가명처리와 안전조치 이행을 돕는다.
정부는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지원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가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령 해석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은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에서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SK텔레콤은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을 포함한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휴대전화에서 처리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SKT는 금감원과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요청했고, 국과수는 2만1000건의 통화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SKT에 제공할 방안을 마련했다.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이달 내에 완료되어 SKT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는 이르면 하반기에 출시된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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