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위법 발견…수사기관 통보”

시간 입력 2024-04-04 17:45:43 시간 수정 2024-04-04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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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검사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의 배우자 B씨는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자녀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어머니 B씨에게 입금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B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 지역 등에 대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대출 개요.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도중 위법·부당 혐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양 후보 딸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발견됐다. 명세표상 업종과 다른 경우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 심사 과정에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이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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