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굳히기 나섰다…여당에 ‘단통법 폐지’ 지지 요청

김동일 기자
시간 입력 2024-01-30 17:22:13 시간 수정 2024-01-30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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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 만나 법제화 요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폐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의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의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회와의 협조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과 만나 단통법 폐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통법 폐지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만큼, 방통위가 국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은 모든 사용자가 보조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며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의 폐지를 결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01-30 17:22: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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