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수요 부진 극복이 최대 과제...규제 풀고 세제 혜택 검토 필요
중후장대 산업군에 속하는 조선‧철강‧정유‧화학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성장 둔화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수요 급감까지 겹치면서 ‘어닝 쇼크’는 물론 유동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 둔화‧수요 감소로 ‘고통’
27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2월 철강재 수출물량은 244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3월부터는 타격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공장 셧다운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철강재 수요 급감도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규제 대신 세제혜택‧등으로 경쟁력 강화 도와야
국내 주력산업 협회들은 진짜 위기는 2분기에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 등 5개 업종 협회와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각 업계에서 주로 제시한 내용은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이었다. 해외에는 없는 산업규제들이 많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석유화학 원재료인 나프타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조정하는 ‘영세율’ 적용이 대표적이다. 주변 경쟁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은 관세 부담이 있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철강업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R&D 투자사업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R&D 세제 혜택은 국내 인력만 적용돼 해외 기업이나 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경우 적용받기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밖에 주력산업 협회들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노동규제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등을 요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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