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자회사·금융대기업 계열 점유율 51.8%…KT 21%·LGU+18%·SKT 7%
시민단체 “‘0원 요금제’·결합판매 확산에 중소 사업자 수익성 악화”

대기업 계열 알뜰폰(MVNO)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연합뉴스>

대기업 계열 알뜰폰(MVNO)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0원 요금제’와 금융상품 결합 판매 등 자본력을 앞세운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알뜰폰 시장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경쟁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속 가능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가 인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휴대폰 회선 기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1.8%에 달했다. 사업자별로는 KT 자회사 21.5%, LG유플러스 자회사 18.1%, SK텔레콤 자회사 7.4%, 국민은행 등 금융·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4.8%를 차지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단체는 최근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이 ‘0원 요금제’나 금융상품과 통신상품을 연계한 판매 방식 등을 통해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 브랜드 및 유통망을 갖춘 사업자와 중소·독립 사업자 간 경쟁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저가 경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시장의 경쟁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의 수익성 악화도 근거로 제시했다. 성명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2023년 296억원 흑자에서 2024년 25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단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당수가 수익성 악화와 가입자 정체를 겪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가 사업 철수나 폐업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기업 중심의 저가 경쟁으로 독립 사업자가 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자 수가 줄어 경쟁이 약화하면 현재 제공되는 저렴한 요금과 각종 혜택 역시 유지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알뜰폰 시장 자체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이통 3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기존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에 일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과 금융·통신상품 결합 판매가 공정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통·마케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자 폐업·철수에 따른 소비자 보호책도 주문했다. 사업자가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 요금제 승계와 번호이동, 고객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의 존재 이유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며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시장 지배력 관리와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