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교통사고 ‘8주룰’ 시행…손보 차보험 손해율 낮출까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된다. 보험업계는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주룰’로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8주룰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의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목·허리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다.

손해보험업계는 장기 치료를 이어가는 경상환자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80%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악화되는 추세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진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회사별로는 KB손해보험의 손해율이 86.2%로 가장 높았고, 상승 폭도 2.9%포인트로 가장 컸다. 삼성화재는 85.7%로 2.4%포인트 상승했고,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각각 85.6%로 2.6%포인트 올랐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 손해율을 80% 안팎으로 본다. 현재 수준은 사실상 적자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손해율 악화에는 한방 진료비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8114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0.4%에 달했다.

다만 제도 시행 직후 손해율이 곧바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는 만큼 효과가 실제 통계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넘게 미뤄졌던 제도가 도입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제도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돼 실제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

심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