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LGU+, IMSI 논란 법률적 문제 안돼”

배경훈 “LGU+ 식별번호 설계, 위법 아냐…2차 피해 가능성 낮아”
국회 “1100만 정보 노출 위기, 신규가입 중단해야”
LGU+, 내달 13일부터 유심 전면 교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설계 결함 논란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IMSI를 생성할 때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안 우려가 불거졌다. SK텔레콤, KT 등 다른 통신사가 외부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난수 기반으로 IMSI를 구성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LG유플러스는 4세대 이동통신(LTE) 도입 초기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 부총리는 IMSI값 유출만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며 “위치추적 우려의 경우 IMSI 캐처가 있어야 하고 여러 환경과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난수 방식 대비 번호가 직접 들어갔다는 점에서 보안이 낮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들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100만명의 정보가 노출될 위기인데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무 부처의 직무유기”라며, “식별체계 전환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IMSI값 표준이 마련되던 2004년과 LTE를 도입하던 시점에도 단계적 업데이트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신규 가입 중단 조치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조치를 취하려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법률적으로 제재할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권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13일부터 전 고객 대상 유심 재설정 또는 교체에 착수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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